상표법위반
짝퉁판매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로 무죄판결을 받다
1. 짝퉁판매처벌 무죄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유명 명품브랜드의 짝퉁가방을 조직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 초기에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명품브랜드 가품을 보고 자신의 행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샤*, 루이**, 구* 등의 유명한 로고와 문양을 사용해...
⚔️ 검사구형 : 징역 2년
⚖️ 선고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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