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으로 징역을 살게 된 위기에 놓은 의뢰인

1. 부산불법추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반환기일이 되도록 차일피일 기한을 미루기만 할 뿐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A의 태도에 화가 나

불법추심을 저질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A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불법추심 처벌방어,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양형마련에 힘썼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또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였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A에게

직접 범죄사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의뢰인을 위해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주었으며

꾸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한 결과

A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A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30여년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지금껏 그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던 의뢰인이기에

이번 한번에 한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불법추심 사건의 판결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양형참작을 위한 조력으로

본 법정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판결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미래와 평범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