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범 피고인, 벌금형 방어에 성공

1. 부산준강제추행 처벌방어 사례 

의뢰인과 A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

같이 회식을 할 때면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가끔 A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날 또한 회식이 있었고

송년회란 자리의 특성 상

의뢰인과 A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날씨가 추웠던 탓에

의뢰인의 차 안에서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렸고

술에 취한 A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A의 신체를 수 차례 만졌고,

의뢰인의 행위에 잠에서 깬 A는,

현장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부산준강제추행처벌 방어, 해일의 조력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실형' 선고만은 막아 달라 하셨는데요

사안 속 의뢰인께선 이미 7년 전에도

준강제추행으로 재범전력을 보유한 상황이셨는데요.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진행이 불발될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구속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너무도 높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A 씨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거듭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로 인해 입게 된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겠으나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을 피력하였는데요.

합의진행을 위한 김규범 변호사의 노력이 통하여

A 또한 마음을 여셨고,

형사합의는 물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전달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해의 조언으로 의뢰인에게 병원치료를 권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실형방어를 위한,

최대한의 양형마련을 기반으로,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준강제추행 사건의 판결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양형참작을 위한 노력과

호소력 짙은 변론이 함께 한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 이라는 이례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 차례의 동종전력을 보유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사실상 최상의 판결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의뢰인 또한,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