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변호사 대출금편취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처분 성공

1. 부산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순식간에 불어난 빚과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낮은 이율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한 대환대출업체를 알게 되었고,

 

인터넷에도 쉽게 검색되는 대환대출이 불법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의뢰인은

 

수수료만 지급하면 대출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란

단순한 생각에,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의뢰인의 대출을 미리 상환해주었고,

 

의뢰인은 업체에서 상황해 준, 의뢰인의 대환대출채무액을 변제하기 위해

 

직원과 동행하여, 금융기관을 돌며, 1억 5천여만원을 대출하였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한 업체에

대출금과 수수료를 지급한 이후

 

업체와는 더 이상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채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하였지만,

 

2년 뒤 교제하던 여성에게 속아

거액의 카드대출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서

 

원리금 지급 또한 어려워지게 되었고,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38개월 후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면책결정까지 득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의뢰인은 대출금편취 사기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고,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업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할 시,

단순히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업체에 의뢰를 했을 뿐,

 

업체에서 진행한 방식,

 

즉, 신용등급을 단기간 상승시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정리하는 것이 사기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단순히 대출을 받아 업체에 빌린 돈을 갚고,

수수료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방법이 불법임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더라면,

 

굳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기존 대출을 정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것이 전부이며,

 

비로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나서야

의뢰인의 한 일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된, 의뢰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고,

 

금융기관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후

의뢰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정상적인 대출절차에 의해 대출받은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라는 변수가 등장하긴 했으나,

 

대출 당시 의뢰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 모두

존재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호소하였는데요

 

 

 

3. 부산사기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사기변호사,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 자체로

충분한 검토와 판단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안정적 수입이 있는 직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편취하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이지 않다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마음 고생이 심하셨던 의뢰인은

해일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본 사안을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