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 동급생 강제추행한 미성년자 의뢰인 보호처분 1호·2호 결정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분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앞둔
미성년자 의뢰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년,

같은 반에서 지내는 동급생이었는데요.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다니던

학원의 수업 교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자녀가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학교생활이나 진학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부모님께서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고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자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 가벼운 처분을 위한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어린

미성년자가 연루된 소년보호사건이었지만,

 

피해자 역시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는 점 📌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 성범죄로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학업과 진학에 영향이 클 수 있는 점

 

 

1) 피해 학생 측과의 극적인 합의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였기에
부모님을 통한 사과와 합의가 필요했지만,

 

피해자 측의 상처와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 측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쉽지 않았던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반성과 가정 내 지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 준비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잘못을 돌아보고 있는지,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준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의뢰인이 관련
학생들과 연락을 끊고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는데요.

 

부모님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자녀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앞으로 자녀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해 나갈지 계획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반성문과,
부모님의 교육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관심과 지도 아래 잘못을

바로잡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 및 성장 가능성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전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설명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 의뢰인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족과 친구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평소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교내봉사와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하여

 

이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전까지
생활해 온 모습과 이미 이루어진 교육적 조치,

주변의 보호·지도 환경을 함께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는 처벌뿐 아니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보호처분 1호·2호 결정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보호처분 1호·2호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호는 부모님 같은 보호자에게

의뢰인을 맡겨 돌보게 하는 처분이고,

 

2호는 정해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을 말하는데요.

 

의뢰인은 시설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게 되었고,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무거운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고

 

합의까지 쉽지 않았던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데 뜻을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아이인지, 이 일을 겪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재판부가 차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은

어느 부모님께나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밤새 자책하고,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마음만 무거워지셨을 텐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그 마음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사건을 해결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일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