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사망사고 집행유예

1. 노인보호구역 보행자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운전 중 도로를 횡단하던 A 씨와 추돌하게 되었고

 본 사고로 인해 A 씨는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2. 노인보호구역 보행자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해일의 조력은

사고 현장의 경우, 마을 주민보호 구간으로써 

당시 비가 내리는 이른 새벽이었기에 노면이 젖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 주행을 통해 

사고를 미연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제한 속도를 위반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목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현재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참작요소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까지 단 한번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초범이며, 지인들 또한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는 점

사고 발생 즉시 의뢰인이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최대한의 피해복구를 위해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 A 씨의 유족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노인보호구역 보행자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본 사안은

집행유예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