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판매로 징역위기에 놓인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방어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대출, 카드값, 생활비 등 부채가 계속 쌓이던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기만 하면,

고정금액의 월급을 주고, 별도의 경비지급까지 약속했는데요

당장, 가족을 부양할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고민할 것도 없이, A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가 요구한 대로,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까지 개설했는데요

알고보니, A는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사람의 명의의 대포통장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의뢰인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던 셈이었는데요

이를 인지하고 그만두려고 하던 찰나,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되고 말았고,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와 더불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지급받기로 한 월급과 경비는 물론이고,

그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며,

단순히, A의 지시를 따라 행동했을 뿐,

그 책임의 정도와 가담정도가 매우 낮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인과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제 막 태어난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동종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의뢰인의 무지를 꾸짖는 대신,

의뢰인인 스스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단 한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해일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객과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