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피고인, 흡입과 재배, 판매까지 했으나 집행유예 처분

1. 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경기침체로 운영하던 가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동창인 A로부터

대마를 키워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차마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는데요

 

A와 함께 거주지 근처 2곳에서 대마종자를 심은다음

비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배한 대마를 담배로 만들어

2차례 흡연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내 A 측근의 신고에 의해 의뢰인과 A는 구속되고 말았고,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한 의뢰인은

그제서야 해일로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와 더불어,

대마재배혐의까지 더해져,

 

경찰조사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검찰단계에 가서야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신 상태였는데요

 

사실상 구속수사가 원칙인 마약 관련 범죄에서

 

의뢰인은 진술이나, 형량방어를 위한 정상자료, 증거마련에 있어

현저히 불리한 입지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없음을 뒷받침할 만한

보석신청에 필요한 준비자료를 모아 보석진행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였고,

또한 관련 증거 모두 확보한 상태이며,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기에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구속되기 전, 사랑하는 아이들과 거주중인 주소지를

이탈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기에

도주의 우려또한 절대 없음을 호소하였는데요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보석허가를 위한 소명 덕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어리석은 자신의 판단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했을 뿐,

 

범죄를 예상하고 한 행동이 결코 아니었으며,

 

의뢰인만이 어린 자녀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임에도,

 

혹여, 의뢰인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심히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주었고,

 

지금껏 사회적 물의를 단 한번도 일으킨 적 없는

의뢰인의 상황을 헤아려,

 

부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출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 해일의 결과

 

부산 마약규관리법위반의 의뢰인은

대마흡연과 재배라는 두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사실상 이례적 결과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재배에 있어 관여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이 감형사유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