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성공 - 만취상태였던 의뢰인

1️⃣ 부산음주운전 사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하지만 한동안 대리가 잡히지 않았고,

안일한 판단으로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던 의뢰인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음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는데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 전력이 있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당장 가족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닐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극심한 불안 속에 있던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부산음주운전, 방어를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 사건 방어를 위해

우선 사건의 전체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 측정 결과라는

명확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재판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기에

 

실형까지도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동종 전과 2회 📌 음주운전뿐 아니라 뺑소니 혐의 적용

 

 

의뢰인은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된 상황이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수치 0.2% 이상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최대 징역 6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 반성의 태도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이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낮은 재범 가능성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성실함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금주 서약서를 제출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하였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율

 

본 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합의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 과거 전력에 대한 설명

 

의뢰인에게는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모두 약 15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는데요.

 

또한 그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이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과거의 전력만으로

현재의 의뢰인을 평가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생활 태도와

 

반성의 태도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 사건, 조력 결과

 

부산음주운전 사건 의뢰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했고

음주운전에 더해 뺑소니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음주 교통사고 사건은

사고 이후 어떤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비교적 빠르기에

 

실형을 막고자 한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음주 뺑소니사고로 인해

처벌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 해결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