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제품 2천개 유통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1. 부산 상표법위반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 상표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매출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우연한 기회에, 타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명품스타일 및 카피 제품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혹, 자신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

업체에 문의를 거쳐 3가지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명품스타일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명품스타일의 악세사리는 물론,

 

기존 의뢰인이 판매하던 악세사리 주문 또한

같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고객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상품을 원하고

문의도 많이 하던 터라,

 

의뢰인이 적극 나서 레플레카 상품을 취급하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고,

 

그로인해 더 많은 종류의 명품스타일의

주얼리를 취급하게 되었죠.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소위 짝퉁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상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이내 특허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부산 상표법위반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 상표볍위반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진품 시가가 60여억원에 달하기에 사안이 심각함을 판단.

 

그럼에도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전력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상표법위반이라는 범죄를 가볍게 생각한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스스로 자책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위법성을 인지한 그 즉시, 모든 판매 행위를 중단한 것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유사한 업종을 하지 않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비록 위법성과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범행을 계속해왔으나,

이로인한 수익금에 대해 빠짐없는 세금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그 어떠한 사회적 물의 또한 일으킨 적 없기에

 

이 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3. 부산 상표법위반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 상표볍위반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에, 반성하는 태도가

정상요소로 작용했다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