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공소기각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근길,
지각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속도를 내어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비교적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제조업 공장이었는데요.
회사 근처까지 도착한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소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의뢰인의 차량과 보행자는
충돌하고 말았고, 보행자는 전치 5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중대한 피해 정도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국 교특법치상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목표를 공소기각으로 세웠는데요.
교특법치상의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였기에
합의만 원만하게 성공한다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통해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 것 역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합의 조력
해일의 부산형사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돋구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였는데요.
현재 치료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이후의 치료까지 모두 책임질 것을
약속하여 법무법인 해일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합의금 조정
해일의 부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시한
거액의 합의금을 조정하고자 노력했는데요.
해일은 통상적인 합의금을 제시하고
현재 의뢰인이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단 점을 설득했습니다.
합의 초반, 피해자의 태도는 완강했지만,
해일의 근거 있는 설득으로 피해자께서는
합의에 동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피해자 합의가 완성됐고,
결국 의뢰인의 교특법위반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교특법치상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처벌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무조건 많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무조건 감정적으로 접근만 해선
원만한 합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합의에도 전문가가 필요하죠.
이제 법무법인 해일이 돕겠습니다.
댓글 0
-
기타형사범죄부산음주운전변호사 만취음주운전 중 주차차량까지 박아버린 의뢰인!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시 마트를 다녀오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만취 ...⚔️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기타형사범죄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 공소기각! 행인에게 협박을 한 의뢰인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던 상태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행인이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고 느...⚖️ 선고결과 : 공소기각
-
기타형사범죄부산사기변호사 중고차사기 무혐의불송치! 인출책 가담책으로 몰린 의뢰인1️⃣ 부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고차 사기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으로 중고차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무를 배우며 적응해 나가던 중, 매장 대표로부터 부...⚖️ 선고결과 : 불송치
-
기타형사범죄부산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음주뺑소니 특가법 (도주치상 외) 원심파기 집행유예 성공전략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뺑소니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처벌을 낮추고자 저희 해일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 후 귀가하던 중 순간적인 판단...⚔️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기타형사범죄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전력만 5회!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성공사례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이 길어졌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그 순간의 판단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 검사구형 : 징역 3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기타형사범죄부산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폭행 혐의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성공!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때린 게 아닌데… 오히려 제가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사건은 부산의 한 술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옆 테이블과 말다툼이 벌어...⚔️ 약식명령 : 벌금 500만 원⚖️ 정식재판청구 : 무죄
-
기타형사범죄부산음주운전변호사 구속위기의 의뢰인! 10년이내 3번 이상의 재범적발 집행유예 성공!1️⃣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재범이 아닌, 10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된 상태였고, 구속까지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이번엔 구속될까 봐 불안합니다.” 라며...⚔️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기타형사범죄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특법위반 공소기각 성공! 전치 6주 이상십자인대파열 중상해사고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특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은 유턴이 가능한 지점을 조금 지나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직진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결...⚖️ 선고결과: 공소기각
-
기타형사범죄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3개혐의 법정구속 방어1️⃣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까지 총 3가지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늦은 밤 술자리 이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게 되...⚔️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기타형사범죄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 특가법 혐의 적용에도 집행유예 조력 성공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뺑소니로 특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 방어를 위해 해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높은 수치였고, ...⚔️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