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카촬죄처벌대응 화장실 몰카로 고소당한 의뢰인!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본인의 직장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동료직원들을 촬영해왔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수집한 불법촬영물은

약 200여장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화장실에서 발견한

카메라를 발견한 동료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명백한 증거들로 인하여서

 

결국 검찰에 기소되고 말았죠.

 

검찰에 기소된 의뢰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간곡히 처벌방어를 의뢰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뚜렷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자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형사유를 통해서 처벌방어에 힘썼습니다.

 

 

1 피해자 합의 중재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금을 제시하고, 처벌불원서를

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진중한 태도에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죠.

 

물론 의뢰인을 위한 처벌불원서 역시

직접 작성하여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2 재범가능성이 극히 적음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에게 변론기일 전까지

성범죄예방교육이수와 더불어 성인지 교육 등을

 

신속하게 이수할 것을 권유해드렸는데요.

 

실제 의뢰인은 빠르게 해당 교육들을 이수했고,

법무법인 해일은 교육이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교육수료증 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교육후기 감상문을 제출하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했는데요.

 

실제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적극적인

태도를 감형사유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치밀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몰카성범죄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처벌수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본 사건에선 다행히 피해자 신분이 뚜렷해

조속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만 합니다.

 

이제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힘이 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