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외 3개 혐의 집행유예! 무면허 뺑소니로 구속영장까지 받게된 의뢰인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늦은 새벽,

 

업무를 마친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해 쉬고 싶다는 마음에

오토바이 속도를 점점 올리게 되었죠.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쯤,

 

주변에 차량도 많지 않고

보행자도 없을 거라 판단한 의뢰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시각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인근 차량의 조수석

문까지 파손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사고 직후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 골목에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뒤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도주’(뺑소니)로 판단해

의뢰인을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뢰인이,

 

1. 과거 음주운전 2회로 면허 취소 상태
2.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운행
3. 보험 미가입 

 

으로, 도주치상 외 3개의 혐의까지 연루된 것이었죠.

 

다수의 범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1. 구속을 막기 위한 영장 대응

 

검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이에 해일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 피의자는 주거가 분명함

ⓑ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2. 감형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①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해일은,

 

의뢰인이 사고가 발생한 즉시 오토바이를

인근 골목길에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하였고,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진심 어린 반성

 

해일은,

 

의뢰인이 매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진심으로 피해자의 건강을 걱정하며 지내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선의 의지를 담고 있는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며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③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해일은,

 

물적, 인적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합의금을 지급했고,

 

의뢰인을 용서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가족 및 지인 탄원서 제출

 

해일은,

 

지인 및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집행유예!

 

 

해일의 변론 및 양형 자료를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도주치상 외에도 무려 3개의 혐의로

입건되었기에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해일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해

보다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죠.

 

의뢰인께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사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형사사건은 더욱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