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변호사 전자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대출사기 수거책 집행유예!

1️⃣ 부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예상치 못한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을 하기로 결심했고,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 기업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업체로부터 채용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었죠.

 

“현금을 받는 건 세금 때문일 뿐,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담당자의 말에 의뢰인은 안심했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의뢰인이 하고 있던 일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이었던 것이었죠.

 

곧 의뢰인은 전자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출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사기변호사는,

 

불안함으로 떨고 있으신

의뢰인을 진정시킨 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사건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직감했죠.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본 사건에 연루된 것’

 

이에 해일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해일 주장 1.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

 

 

해일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의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용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업무 내용 역시 ‘단순 전달 업무’로 안내받았기에

범죄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주장 2.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해일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죄로 문제가 발생한 점

2.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일 주장 3.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해일은,

 

의뢰인의 평소 성품을 잘 알고 있는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곁에서 적극 관리하고

돕겠다는 주변인들의 조력을 강조하며,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일 주장 4.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해일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의뢰인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집행유예!

 

 

해일의 변론 및 양형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발생시켜 감형이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이에 해일은 보다 적극적인 변론,

구체적 양형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응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죠.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명확한 해답을 찾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