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동변호사 부산사기전문변호사 무려 8억원의 사기 용의자가 된 의뢰인

 

1️⃣ 거제동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규모가 꽤 컸고

지역 일대의 학교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한 학교재단에게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계약서 상 공급하기로 한, 품목과 숫자를

 

고의적으로 바꾸어 납품하였다는 것이

고소의 이유였는데요.

 

 

고소를 진행한 재단이 주장하는 피해기간은

3년이며 그동안의 총 피해금액은 약 8억원.

 

결국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로

경찰에 입건됐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납품 목록을 속이기는커녕 성실히

납품을 해 왔던 의뢰인이었기에 신속하게

 

해일의 거제동변호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거제동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사건의 개요를 파악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품목을 바꾼 게

아니라 도매업체의 사정상 해당 품목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어쩔 수 없이

품목을 바꿔 제공해 왔던 것이었는데요.

 

즉, 어쩔 수 없이 납품해야 할 물건의 수량이

적은 경우에만, 품목을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속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변론했는데요.

 

 

 

 

(1) 증거를 중심으로 한 변론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수사동행과 더불어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먼저 납품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의뢰인이 남겼던 게시판의 게시물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매번 게시판에 알렸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마다

업체 게시판에 이를 고지하였기에 타인을 속였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방어를 한 것입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해당 품목의 제공이

불가능할 때마다 품목대체안내서를

 

물품과 함께 발송해 왔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문서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기에 이를 증거로

 

그야말로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할 수 있었죠.

 

 

 

(2)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단체의 피해를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양해를 구하지 않았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자신의

의도와 관계 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를 하는 것음 무척 중요하기에 해일은

의뢰인이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피해자 합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피해단체와 직접 접촉하여

그동안 납품이 변경되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다른 물품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납품내역서를 통해 입증했는데요.

 

 

더불어 이후 계약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물품수량이 모자랄 땐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양해를

구하겠다는 점을 약속하였습니다.

 

해일의 이러한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단체 중

일부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의 조사관에게 제출했죠.

 

 

 

 

 

3️⃣  거제동변호사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거제동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국 불송치

 

즉, 죄가 없다는 경찰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의 납품업체가 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8억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대응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진

해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무사히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죄, 그리고 피해금액이 5억이 넘을 때,

 

추가되는 특경법 사기의 경우에는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통한 변론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