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죄변호사 특경법사기죄 무혐의 성공전략

1️⃣ 부산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광고대행사인 A 업체에

모델하우스 광고를 의뢰했습니다.

 

견적서, 계약서 초안 등을 주고받으며

A 업체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A 업체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광고 홍보물들의 금액이 과도하게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더 이상 광고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정산하지

못한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얼마의 금액을 주어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에 A 업체는,

 

의뢰인이 일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5억 원이 넘는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사기죄변호사 조력 사항

 

 

부산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의도가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고소인 주장 

의뢰인에게 1원도 지급받지 못했음

 

해일 반박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초기 광고비 명목으로 약 9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고소인 주장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5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의 광고를 의뢰하였으며

사업체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주었음

 

해일 반박

일부 정산금이 남아있는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그 금액과 관련된 명확한 자료 및 내역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자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해일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죠.

 

 

3️⃣ 경찰의 판단, 불송치!

 

 

경찰은 해일이 제출한 증거 및 변론을

바탕으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는데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음

납부 능력이 없거나, 편취 의사가 있었다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이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려 5억이나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죠.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와 달리 특경법 사기의 경우,

경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형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진술, 자금 흐름, 대화 내용, 주장의 타당성 등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초기에 신중히 대응하셔야만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 그 해답을 얻었다는 거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