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대마 흡연에 재배까지 한 의뢰인

1️⃣ 부산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어느 날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들이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는 장소에 지인들을

데려다주며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인들이 건네주는

대마초를 흡입하기까지 하는데요.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주변 이웃이

모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결국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만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에 체계적인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마약변호사의 조력 사항

 

 

 1. 보석 신청  

 

•  

마약 관련 범죄는,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신 상태였죠.

 

 

구속수사는 자료, 증거 마련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석신청을 하는 것이 최우선 절차였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보석 청구가 허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님

2.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들을 모두        확보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음

3. 피고인의 주거는 일정하고 도망을 할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임

 

 

 

 

   2. 양형 사유   

 

또한 부산마약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음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마약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받는 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2)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음

 

3) 범죄에 수동적으로 가담함

 

의뢰인은 대마 재배의 주동자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담했음에 불과하며 그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음

 

 

3️⃣ 법원의 판단, 집행유예!

 

 

법원은 부산마약변호사가 제출한 양형 자료,

의뢰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마 흡연 및 재배 범행에까지 일부 가담했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해일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실 수 있었죠.

 

마약 사건은,

 

사건 초기에 불리하게 진술해 버린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처벌 방어를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해일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