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1년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벌금형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대략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분위기에 평소보다는
술이 덜 취했던 의뢰인은 가까웠던
집까지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잊어버리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내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결국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죠.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전과가 존재했으며 현재 3회라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기에 다소
처벌방어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일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는데요.
✔️ 해일의 주장 1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질적 또는
인명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해일의 주장 2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에게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약
10년 전의 처벌기록이며, 오랜기간 동안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과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하며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법무법인 해일이 주장했던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했던 것인데요.
2회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의뢰인께선
법무법인 해일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다소 낮아 재범발생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이기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응해가며 처벌을 줄여야 하는데요.
혹여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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