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중 단속적발 집행유예 조력성공사례

1️⃣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몇 시간 후 가족 모임은 마무리됐고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친구를 만나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길어졌고,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어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지만

 

술에 잔뜩 취한 탓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죠.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만나, 결국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 다급히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했는데요.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매우 높음         ✔️ 2회의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3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이라는 가장 불리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해일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해일 조력 1.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법원에서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

2. 준법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준법서약서

3.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

4. 음주운전 방지 교육 영상 시청

5. 자가 음주 측정 자료

6. 본인 명의 차량 처분

 

 

 

 

해일 조력 2. 우발적인 범행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의 주량을 넘어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해일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계획적인 것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해일 조력 3. 가족의 생계

 

 

의뢰인은 몸이 불편한 노부모님을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족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해일은 의뢰인의 평소 성품을 알고 있는

지인 및 가족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집행유예!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양형자료 및 논리적 변론을 바탕으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무려 3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잘못을 저질러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해일은,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 속에서 해답을 찾아 의뢰인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처벌은 실형이 기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습관으로 보기 때문이죠.

 

때문에, 해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