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군형사변호사 군형법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선고유예

1️⃣ 부산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공무원인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자신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자

개인 블로그를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카투사 시절 의뢰인은,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카투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지인이나 선배를 통해서만 조언을

얻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카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의 군 생활과 일상을 블로그에 게시하며

다른 카투사들과 공유했죠.

 

군 생활 일상을 게시하는 블로거들이 많았기에

자신의 행동이 군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었죠.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본처분이 너무나 치명적이었기에,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해일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께서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일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대응했죠.

 

 

해일 주장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많은 일반인들이 부대를 방문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촬영한 사진들을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모든 글을 삭제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법을 위반하려는 계획적인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주장 2.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해일은 의뢰인이 본 사건 이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영상을 스스로 시청하며

준법정신 고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주장 3.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

 

 

해일은 의뢰인이 현재 국가 공무원으로,

벌금형 전과가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의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부산 군형사변호사 선고유예 방어!

 

 

부산 군형사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적극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께선

의도치 않게 본 사건에 연루되어

 

많이 불안해하셨지만,

 

체계적인 해일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군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군 조직의 폐쇄적이고 엄격한 특성 때문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속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