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1년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징역 10개월
1. 부산상해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상해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로부터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단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확인을 위해, 의뢰인, 내연녀, A가 만나 3자대면을 하기로 했죠.
대화를 지속하다보니, A의 오해로 인한 헤프닝이었고,
의뢰인의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이유로 의뢰인과 A의 말싸움이 시작됐고,
A는 급기야 의뢰인의 자녀를 두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에 대한 협박에 화가 난 의뢰인은, A와 몸싸움까지 벌였고
더 이상 싸움이 무의미하다 느낀 의뢰인은
이내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그 순간, 돌아서는 의뢰인을 향해 A 는 벽돌을 들어 위협을 가했고
의뢰인은 턱뼈골절에 의한, 전치 8주의 상해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자녀를 두고 협박하는 A를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2. 부산상해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상해변호사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A를 형사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벽돌을 들어 위협한 A의 행동과 그 상황에서
자녀를 운운하며 협박한 것이 특수상해, 협박에 해당된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본 사건에 의해 수술이 필요한 의뢰인의 상황을 두고도,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의뢰인이 오히려 자신의 가정을 망쳐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의뢰인의 자녀를 언급하며,
자녀에 대한 해악의 가능성을 고지한 점
의뢰인 주변인들을 두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실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주변인들에 대한 신고를 하며 보복행위를 실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향해,
지속적인 협박, 비난, 조롱을 일삼았던 A가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으로 보아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위한 목적으로만 보이며,
의뢰인이 퇴원 당시, 병원비 지급을 통해,
피해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선고일이 다가오자, 기습공탁을 한 점 또한
의뢰인에 대한 피해노력이라기보다,
자신의 양형을 위한 악의적 행동으로 보인다며,
A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 어떠한 진심어린 사과의 말 한마디 없는 A의 행동에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협박과 특수상해로 의뢰인에게 시련을 안겨준 A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3. 부산상해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상해변호사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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