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2년 10개월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 날따라 유난히 영업실적을 운운하는 상사로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였고,
거기에 더해, 2년전 실종된 동생의 생일이 다가오자,
심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때문에 여러 복잡한 심정으로 인해,
급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기분때문이었는지, 급히 마신 술 때문이었는지,
평소보다 취기는 빨리 찾아왔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한 채,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잠에서 깬 의뢰인은 특별한 의식을 하지 못한 채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100m가량 운전하게 되었고,
근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도 이미 5번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혹여라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2.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해
전력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매일매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고,
이 사건 이후, 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지키기위해 노력중인 점
영업직이라 자동차가 필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뢰인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또한 운전면허 또한
취득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피켓을 만들어 음주운전 캠페인에
참여한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스스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잠에서 깨어 무의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을 뿐,
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였으며,
운행거리가 100m정도로 매우 짧은 거리인 점
실종된 동생을 제외하고서 부모님을 부양한 사람은
의뢰인밖에 없고,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노부모님의 생계가 심히 우려스러운 점 등
의뢰인 또한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짧은 음주운전거리,
차량 매각 사실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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