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1년 8개월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하루의 고단함을 풀기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따라, 유독 상사와의 갈등이 많았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대리기사의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하염없이 기사배정을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 판단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죠.
집에 거의 도착할 쯤,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 만취수준의 농도였습니다.
만취상태에다, 이전 동일 전력까지 존재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범에, 만취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그날 따라 스트레스가 많았던 탓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뿐,
계획적이거나 고의를 가진 음주운전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대리기사 호출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였던 의뢰인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그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스스로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인 차량을 스스로 폐차하여,
재범의 우려를 완전히 없앤 점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생활화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대리기사호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 또한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내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던 의뢰인은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음에도
해일의 조력에 의해 또 한번의 선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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