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처벌감경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
성범죄 처벌 , 보안처분 방어
해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1년 4개월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벌금형
1. 부산음주운전재범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재범으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했던 지인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런 의뢰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저녁을 사겠다 했는데요
진료를 마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셨고,
오랜만에 지인과의 식사자리가 너무 즐거웠던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자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의뢰인은 이내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대리시가 호출 이후의 사건들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마찰이 있었고
그 이유로 의뢰인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를 했으며,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A의 차량을 충격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고를 내고 우왕좌왕하는 의뢰인을 발견한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의뢰인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가 검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해 '기억이 안난다, 죄송하다.'라고 대응하다 검찰에 기소 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운전재범의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미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형량방어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과, 이후 타인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음주운전을 했단 사실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며,
평소 음주를 하는 날이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으로 귀가하는 등
대리운전을 생활화하는 사람이었으나,
사건이 일어난 날은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겨 마신 술로인해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그로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지,
결코 계획적이거나 의도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A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A로부터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은 점,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은 수회 작성하고 제출한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음주운전의 근원이 되는 차량을 스스로 매도한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재범 해일의 결과 : 벌금형
부산음주운전재범의 의뢰인은 이미 전력이 존재하는 터라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하지만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진심어린 변론과 더불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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