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사기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의뢰인, 징역형 감형에 성공

1.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신축건물의 건축주이자, 실제 운영자. 

의뢰인, A 씨에게 해당 건물의 3개의 호실과 소유 토지를 교환하자 제안

이후 의뢰인은 건물의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2개월 뒤 3개의 호실의 소유권을 줄테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달라 요구하며, 시가 5억 원이 넘는 A 씨의 토지를 편취함 

의뢰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로 처벌위기에 놓임

2.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

경제 범죄의 경우,  양형 요소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액의 채무와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A 씨를 기망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소진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피해자 A 씨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보유했기에, 상당 수위의 징역형이 불가피했습니다.

해일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로

방어전략을 수립, 현재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요소 수집에 적극 힘썼습니다.

3. 부산사기변호사 조력의 결과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한다" 라고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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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에게 적용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최소 징역 1년 6월에서 최대 15년 사이

 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 상당량을 감형 적용받은 사실을 알 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