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12대중과실 형사합의는 필수죠.
🚗 부산12대중과실 형사합의금,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부산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은 모두 12대 중과실에 속하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입건되고, 이후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면 단순 약식기소보다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발목 골절처럼 8~1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중한 상해’로 평가되며,
부산12대중과실 가해자는 합의 없이는 실형 선고 위험이 높습니다.
부산12대중과실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1주 진단 × 50만~100만원’이 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음주·도주·신호위반 같은 가중 사유가 있으면 금액은 훨씬 올라갑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6주 미만 부상은 500~1,000만 원, 10~20주는 8,000만 원, 20주 이상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양도통지의 함정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채권양도통지입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직접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형사합의금 + 보험금’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의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12대중과실 합의,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피해자와 직접 협상에 나서면 감정적 대립으로 합의가
깨지거나, 비현실적인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 ‘추가 청구 불가’ 같은 핵심
조항이 빠지면, 추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참여해 합의금 산정, 보험사 대응, 문서 작성까지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