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음주3회 처벌방어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음주운전3회 적발이라면, 법원은 상습적 범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부산음주운전3회 처벌의 구체적인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음주운전3회 적발 시 처벌 기준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년 이내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자세한 처벌 규정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많은 정보를 찾아보셨겠죠.
물론 감형사유를 통해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범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즉, 부산음주운전3회에 해당하면 면허취소는 기본이고,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아 실형을 선고할 확률이 절반 이상입니다.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구속 위험은 더욱 커지죠. 만약 구속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줄어듭니다.
원할 떄, 변호사를 만날 수도 없고, 양형자료를 마련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벌금형과 실형, 그 갈림길은 초기 대응
같은 부산음주운전3회 사건이라도 초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A씨는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해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B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임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부양 사정,
직장 및 사회적 책임, 재범에방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만약 구속이 된다면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최대한 구속만큼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해일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실상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실제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대응하게 된다면 결국
불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이후 검찰의 공격을 받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사 당시부터 최대한 유리한 요소를 피력하고 이후 재판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음주운전3회, 전문가 조력이 답입니다
3번째 적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뒤따른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수백 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토대로 맞춤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부산음주운전3회 처벌이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옆에서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일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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