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교특법 처벌방어 조력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98,29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7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는 단순한 재산 손해를 넘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순간의 부주의나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라면 운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해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인명 피해 사고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사망이나 중상해가 뒤따르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교특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등 이른바 부산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부산12대중과실 사고는 과실 비율 다툼,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 전략 등 법리 검토가 필수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 활용, 비용 부담 줄이는 방법
혹시 부산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먼저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를 제외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금, 벌금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 감경이나 벌금형 선고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에 의뢰한 한 사건은 오토바이 충격 후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례였습니다. 12대 중과실이 2가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피고인의 반성문과 더불어 과실이 비교적 약하다는 점과 피해자 합의 조력 등을 통해서 처벌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세세한 사건 검토와 더불어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감형사유를 통해서 의뢰인은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뺑소니 혐의를 벗었다는 것인데요. 해일은 의뢰인은 최소한의 구조를 진행한 뒤에, 현장을 이탈했으며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해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자보험 지원을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점도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부산12대중과실 사고는 변호사 선임 여부와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사건 초기 상담부터 종결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조력합니다.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보다 경험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기를 맞이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