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오늘은 벌금형 선처를 위한
최적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핵심 쟁점을 전달드리려 하는데요.
오늘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해일의
교통범죄 전담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서론.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이진아웃제도 시행 이후, 단 2회의 재범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중 처벌이 적용되기에
부산음주운전재범 사건은
선처 없는 징역형을 방어
해야 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단순 적발에 있어서도
만취 상태라면 5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민, 행정적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 형량이 아닌데요.
이처럼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높은 편에 속하는 주취 운전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징역형,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까지.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처음부터 올바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2.골든타임. 초기 경찰조사 단계
가장 먼저, 초기 경찰조사 단계를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는, 수많은 변호사에게
'골든타임'이라 불리울 정도로 사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감형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초기의
조사부터 적절한 감형 요소를 피력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진술 및 증거자료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괘씸죄가 적용
되어 상황이 더욱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초기 경찰 조사부터 적절한 반성의 태도와
맞춤형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의 경우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압박감,
긴장감의 요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혐의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산음주운전재범 전문 형사
변호사와 동행하시거나 조력을 통하시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감형사유. 양형 자료 제출은
법원은 근거가 기반된 주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감형 호소를 위해서는
감형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시 제출되어야하는 것이죠.
이를 양형 자료라고 하는데요.
초기부터 적극적인 감형 사유를
피력한다면 그 효과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형 자료를 통해 강조할 선처 사유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양형 기준에 따른 선처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음을 소명
✔️동종 전력과의 기간적 차이를 강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주취 운전 사건은 재범률이
4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범 발생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알코올 치료,
혹은 차량 매각 증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음주운전재범 전문 변호사와
같은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감형 사유를 수립하고
초기부터 빈틈없는 처벌 방어에
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최고의 대응 루트를 통하실 수 있도록
즉시 부산음주운전재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검토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4.법률조력. 법무법인해일은
저희 해일의 전담팀은 24시 무료
자문 전화를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혹 지금 혐의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최적의 골든 타임 대처를 위해
신속한 자문을 권장 드립니다.
해일의 부산음주운전재범 처벌 방어 시스템은
모의 진술 프로그램 및 교정까지, 초기 골든
타임에 대한 빈틈없는 조력을 진행 중이며
사건의 전 과정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
하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