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와 함께한 음주단속 처벌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최근 연말이 가까워지며 술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며, 그로 인해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평소에 음주를 많이 하지

않던 분들 역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술을

마셨다가 대리운전 없이 결국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재범의 경우에 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본 사안은 재범일 때, 더욱 높은

처벌을 받기에 반드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부산음주운전단속 재범 처벌방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1.재범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부산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만약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을 통해 처벌을

줄여야만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범죄는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법원은

 

더욱 높은 처벌을 내리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변론과정 역시 재범에

초점을 두고서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가령, 이미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피고인의 반성과 더불어 재범방지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반성문과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어떤 반성을 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어떤 노력을 통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죠.

 

간혹 반복적인 반성문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분명히

 

부산음주운전단속 처벌감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2.상황에 맞는 변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

 

다음은 상황에 맞는 변론과

전략 구성의 중요성입니다.

 

 

부산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된 것은 모두 동일하겠지만,

 

술을 마시게 된 경위나 적발된

개요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상황을 활용하여

변론을 진행하여 감형을 받을 수도 있죠.

가령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해

감형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실제 운행거리가 매우

짧았다거나 대물사고가 없었다면

 

이 역시 감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죠.

 

 

문제는 이와 같은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력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부산음주운전단속

조력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

의뢰인에게 현재 가장 도움이 되는 전략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모두가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해서는 남들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뿐인 것이지요.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확한 전략을 구성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 하겠습니다.

 

 

---

3.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기

---

 

부산음주운전단속에 또 다시 적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미 한 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이러한

피력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의 범죄와 세 번의 범죄는 분명히

다른 무게이기에 이는 형사재판에서 꼭

 

활용해야 할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노력을 실질적으로 했고

이를 어떻게 입증하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알코올중독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하죠.

 

 

문제는 간혹 재판 직전에서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 처벌감형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속한 변호사의 선임은 좀 더 많은

준비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더 많은

 

감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방어를 위해서는 이제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할 차레입니다.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하세요.

 

---

4.해일과 함께

---

 

오늘은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부산음주운전단속의 처벌방어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데요.

 

신속한 대처가 결국 최종적인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전문가와 함께해야만 방어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언제나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일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