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뉴스를 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음주 주행 기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단순 음주 주행도 사회적 비난이 큰데, 여기에 부산 위험운전치상죄까지 문제가 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일반 음주 주행과 위험운전치상죄의 차이, 그리고 실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과 부산 위험운전치상죄, 무엇이 다를까?
일반적인 음주 주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요.
반면, 부산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이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인명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차량 조작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 조문으로 본 부산 위험운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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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주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특히 0.10% 이상일 때 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시 태만이나 졸음 주행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결국 단순 수치보다는 주행 상태와 사고 결과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부산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초기 진술을 신중히 하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말을 쉽게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데요.
따라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CCTV 같은 자료는 초기에 확보해야겠죠.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도 선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초범임을 강조한 사례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경우도 있습니다.
3. 전문가 조력을 받자
부산 위험운전치상죄는 수사기관이 단순 수치뿐 아니라 사고 당시 상황, 차량 조작자 상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 주행 자체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 부산 위험운전치상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초기부터 대응을 잘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유리한 자료 확보, 전문가 조력을 통해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