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수치별 대응방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수치별 대응방법

 

 

 

 

최근 부산음주수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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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실수로 봐주던 과거와 달리, 재범자는

습관성과 고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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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방심이 인생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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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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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자 구제 전략을 세워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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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음주수치 기준 강화, 초범과 달라진 처벌

현행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부산음주수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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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번째 적발부터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서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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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징역 5년 or 벌금 2천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6년 or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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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 0.03% 이상이면 면허취소 2년 (재범자는 정지 규정 없음)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으로 최대 15년 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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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한 잔이라고 방심했다가도 음주적발 2회 한 잔도 예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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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 가능성, 철저한 준비가 핵심

두 번째 음주운전은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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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재범 방지 노력과

생계 곤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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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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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주요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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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입증 → 대리운전 내역, 카드 결제 기록, CCTV, 블랙박스

• -생계 곤란 소명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가족 및 경제 상황 → 자녀 학비, 치료비, 대출·채무 증빙

• -재범 방지 노력 →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알코올 상담, 봉사활동 확인서

• -반성문·탄원서 → 본인 및 가족, 직장 동료의 진정성 있는 탄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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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양형자료를

설계해 재범자에게도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열어드립니다.

 

 

 

두 번째 적발, 대응이 운명을 바꿉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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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수치 기준 강화로 인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초범보다 훨씬 엄격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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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대응을 통해 구제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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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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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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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준비하는 것만이 면허와

생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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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과 함께

 

부산음주수치 적발은 생각보다 무거운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범의 경우에는 과거 처벌 이후 반성의 태도 없이

또 다시 재범을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처벌 이후 반성하며 바른 생활을 이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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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범을 저질러놓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설득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치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로 처벌 이후에 대중교통 및 대리기사를 이용했다는 점을 내밀 수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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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감형사유는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제 법무법인 해일이 직접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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