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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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일회성 만남을 원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A와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사람은 가학적 역할극을 동반한
성관계를 나누기로 합의하였는데요
당일. 합의의 내용대로 이른바 SM,
가학적 성관계가 이루졌고,
이후 A는 유사강간을 당했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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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의 조력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A 씨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행사한 적 없는
서로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성적가치관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A 씨와의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여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사건 전후관계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 주목,
서로의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고
일면식조차 없었던 두 사람이
서로의 의사 합치가 없었을 경우,
처음부터 만남을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욱이 만남 이후 곧바로 숙박시설로
이동할 이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A 씨가 숙박비의 반액을
의뢰인에게 이체한 사실을 근거로,
A 씨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가격을 당했고
원치 않은 유사강간을 당했다면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고,
다시 만날 가능성조차 전혀 없었던 상대에게
굳이 숙박비의 반액을
이체로 지급하여 준다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 상 이해할 수 없는 바,
A 씨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사람으로는 전혀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포랜식 수사를 통해 A 씨와의
대화 내용 복구를 요청함과 동시에,
한 순간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실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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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
수많은 수행사례에서 비롯된
해일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와 탁월한 방어논리가 함께 한 결과
본 사안은,
"부산성범죄무혐의"처분이라는 성공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