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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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타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고향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향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A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요
의뢰인과 A는 같이 저녁을 먹은 뒤,
간단히 맥주한 잔을 더하고,
노래방도 함께 갔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음료하나씩을
사먹기도 했는데요
대중교통의 막차시간은
진작 지난 늦은 시간이었기에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술을 조금 더 산 뒤,
근처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것은 물론,
성관계까지 하였는데요
새벽 4시경 A는 오후에 알바를 가야한다며,
모텔을 떠났고,
얼마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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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의 조력 |
사안이 다급히 흘러가고 있던 상황에서
해일의 김규범 부산사상구변호사는
의뢰인의 첫 경찰조사부터
동행입회하였습니다.
A의 고소장과 의뢰인과의 상담내용,
당시 사건의 현장들을 분석한 김규범 변호사는
자신의 만취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는 A의 주장에
사건전후 의뢰인과 A의 모습이 담긴
물적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을 하였는데요
모텔 내의 CCTV가 어쩌면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모텔 입구와 통로, 복도 등의 CCTV
증거보전 신청은 물론,
편의점에 협조공문을 보내,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영상
바른 보행으로 모텔의
복도를 걷는 A의 모습 등
항거불능의 만취상태라 보기에
A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며
처음이 아니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를 토대로,
만약 처음의 성관계도 A가 주장하는대로
A의 의.사에 반한 관계였다면,
이후, 다시 의뢰인을 만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는 행동 등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인 바
평소 돈이 없다고 말하는 A의 모습으로 보아
금전을 목적으로 한 거짓된 고소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부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달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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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해일이라는 선택과 해일의 노련함이
불송치라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