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짜석유판매, 무죄 처분!
1.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들 의뢰인 A는 지인으로부터 B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B는 기름 수입을 하는 사람이라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배우자가 곧 정년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 A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B와 함께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에 관한 사업지식이 없었던 A는, B의 조...
⚔️ 검사구형 : 징역 3년
⚖️ 선고결과 : 집행유예 + 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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