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분위기상

정년까지 다니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명예퇴직을 신청,

조금을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의뢰인의 나이탓인지 구직활동은 쉽지 않았고

 

간간히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중

경매관련 부동산조사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일을 하기 위해

구인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건당 수당 외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나쁘지 않는 제안에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받은 의뢰인의 직위는

수사기관의 보조로,

범죄에 연류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입찰료의 일부를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데 성공하였으나

 

5번째 피해자인 A부터 돈을 건네받을 쯤

A가 갑자기 의뢰인을 의심하며 돈을 건네지 않았고

보이스피싱범으로 추정된다며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보이스피싱이라는 혐의로,

실형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면밀한 사건 분석과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며

감형에 힘썼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4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범행을 저질렀고

 

1. 그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 경매관련 업무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자신의 업무가 범죄임을 전혀 알지 못한 점

 

3. 경찰로부터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듣자마자

바로 일을 그만 두고 새로운 일을 찾은 점

 

4. 사회적으로 질타받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도치않게 가담하게 됨으로써

의뢰인 또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5. 보이스피싱범들로터 30여만원의 금원을 지급받기는 했지만

이는 기름값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6. 의뢰인은 지금까지 벌금형 전과는 물론

단 한번의 물의도 일으킨 적 없는 초범임 등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판결

 

 

본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참여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피해자 1명과는 합의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점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이

감형사유로 인정되었다 말했습니다.

 

배상신청 또한 각하함으로서, 성공적 결과와 함께

의뢰인은 소중한 미래와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