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군변호사 군형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방어사례

 

 

1. 부산 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일상과

대입입시, 공무원 준비 등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였습니다

 

군입대를 하여서도, 자신의 군대생활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여전히 운영하며, 다른 군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요

 

무사히, 제대를 한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까지

부모님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깐,

의뢰인은, 군생활 운영했던 블로그 내용이

군법을 위반했다며 군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내,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처분이,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에 있어

너무나 치명적이었던 터라,

 

형량방어를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는데요

 

 

 

 

 

2. 부산 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김규범 변호사는

 

벌금형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선고유예라 판단하였고,

 

때문에 형량방어를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법을 위반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한 것이 아닌,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운영해 온 블로그에

군 생활이 담긴 것 뿐이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순히 군생활에 대한 정보를 나눔으로써,

의뢰인과 같은 군생활을 꿈꾸는 지인과 후배들에게

정보를 주고자 했던 순수한 의도였으며,

 

부대를 방문한 일반인들 또한 사진 및 영상을 찍어

SNS등에 업로드하는 모습을 보고

의뢰인의 행동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한 점,

 

의뢰인의 어리석은 행동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뒤, 즉시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한 점

 

국가안보를 위한 영상을 시청하는 등

자신의 준법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평소 자발적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생활하던 자이며,

 

지금껏 동종의 전력은 물론,

그 어떠한 벌금형조차 단 한차례도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주시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 군변호사, 해일의 판결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로소,

재판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해일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시며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셨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