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1년 6개월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가볍게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비교적 정신이 온전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그대로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현장을 보게 되었고,
순간, 술을 마셨단 사실이 떠올랐던 의뢰인은
차를 돌리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급히 유턴을 하던 중,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A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또 한번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온 A의 신고에 의해
의뢰인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음주적발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의뢰인은
이전 동종까지 존재했던 터라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동일 전력에 존재하는 것에 더해,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이
심각함을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형량방어를 위한 양형마련에 있어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핸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스스로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이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금주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스스로 매도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행동이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에 대한
좌절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비교적 자신의 정신이 온전하다 판단한 탓에
운전대를 잡았고, 동일 전력이 존재했던 탓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뿐,
계획하거나, 고의적인 행동은 절대 아니었던 점
⦁비록 동일 전력이 존재하나, 지금으로부터
15여년이 지났기에 상습적이다 볼 수 없는 점
⦁사고로 피해를 입은 A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 받은 점 등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해일의 결과
의뢰인은 음주에다, 뺑소니까지 일으켰기에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음에도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빠른 판단과 해일의 노련한 조력에 의한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 0
-
통합형사음주재범에 뺑소니 결과는?1.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가볍게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비교적 정신이 온전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그대로...⚔️ 검사구형 : 징역 1년 6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음주운전 재범 만취 장거리 운전한 의뢰인1.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하루의 고단함을 풀기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따라, 유독 상사와의 갈등이 많았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대리기사의 배정이 원활하지 않...⚔️ 검사구형 : 징역 1년 8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
-
상표법위반짝퉁판매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로 무죄판결을 받다1. 짝퉁판매처벌 무죄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유명 명품브랜드의 짝퉁가방을 조직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 초기에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명품브랜드 가품을 보고 자신의 행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샤*, 루이**, 구* 등의 유명한 로고와 문양을 사용해...⚔️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무죄
-
상표법위반부산상표법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표법위반 처벌방어1. 부산상표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례의 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을 통해서 짝퉁가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단순한 알바로 시작했지만 고수익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사실...⚔️ 검사구형 : 징역 3년+추징금 1억원⚖️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
상표법위반명품카피 신상신발 가품을 제작 및 판매해 온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1. 명품카피,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 가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하는 가품들은 일명 고객들이 구입응모 후, 당첨된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 제품들의 카피제품이었죠. 의뢰인은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을 알고 조지...⚔️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
상표법위반부산짝퉁판매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1. 부산짝퉁판매변호사 성공사례의 전말 본 사건의 의뢰인을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에, 알바자리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알바자리를 하나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카피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이 맡게 된 일은 텔레그램을 통한 카피제품 홍보와 원본 제품...⚔️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벌금형
-
상표법위반부산상표법위반, 전문적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1. 부산상표법위반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동남아 국가에서 식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수입한 식자재에는 한국어로 표기된 생산지 및 출처 등을 표기하여 판매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타업체로부터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사용한 ...⚖️ 불기소 (혐의없음)조기종결
-
상표법위반해외 가품판매, 상표법+관세법위반 일부 무죄1. 해외가품판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면세점 역시 상품값이 비싸다는 점을 이용해 고액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중국 쪽에서 들여온 상품을 밀수를 통해서 대마도로 옮긴 후에 한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었습...⚔️ 검사구형 : 징역 3년+추징금 20억⚖️ 선고결과 : 일부 무죄+추징금 18억원 방어
-
상표법위반부산형사변호사 온라인쇼핑몰 사칭으로 상표법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표법위반 의뢰인 조력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유명 회사의 텀블러 제품을 카피한 상품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카피...⚔️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2천만원 방어
-
상표법위반관세법위반 + 상표법위반 혐의, 일부 무죄방어에 성공1.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가품을 판매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결국 상표법위반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고 말았는데요. 막대한 처벌과 추징금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2. 관...⚔️ 검사구형 : 징역 3년⚖️ 선고결과 : 일부 무죄+추징금 전액방어
-
상표법위반부산상표법위반변호사 정품가액 4억 원 가품을 보유한 의뢰인1. 짝퉁판매처벌,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인해 sns를 통해서 중국산 짝퉁가방을 판매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 대한 위법성을 의심했지만, 합법적이라는 친구의 말에 별 의심 없이 사업을 지속하며 수익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 검사구형 : 징역 2년+추징금 2천만원⚖️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
상표법위반짝퉁판매처벌 방어 : 상표법위반 재범전력을 갖고 있던 의뢰인1. 짝퉁판매처벌 방어 사건의 전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송장관리와, 배달업무에 비해 시급이 높아 만족스럽지만 의뢰인의 마음 한켠에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포장을 하고, 배달을 하는 상품들이 모두 소위 "짝퉁" 이라 불리는 해외 명품의 모조품이었기 때...⚔️ 검사구형 : 징역 3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상표법위반부산상표법변호사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처벌방어에 성공1. 부산상표법변호사의 조력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능을 치른 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단기알바를 찾던 의뢰인은 일일 판매직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가판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며 용돈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에 욕심이 났던 의뢰인은 물품대금엽자의 ...⚔️ 검사구형 : 징역 1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경제범죄보이스피싱 수거책, 감형 성공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퇴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사문서 위조를 지시 받았으며, 위조한 문서를 교부...⚔️ 검사구형 : 징역 7년⚖️ 선고결과 : 징역 3년
-
경제범죄상습적 사기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의뢰인, 징역형 감형에 성공1.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신축건물의 건축주이자, 실제 운영자. 의뢰인, A 씨에게 해당 건물의 3개의 호실과 소유 토지를 교환하자 제안 이후 의뢰인은 건물의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2개월 뒤 3개의 호실의 소유권을 줄테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달라 요구하며, 시가 5억 원이 넘는 A 씨의 토...⚔️ 검사구형 : 징역 6년⚖️ 선고결과 : 징역 2개월
-
상표법위반상표법위반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1. 상표법위반 사건의 전말 의뢰인은, 과거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해외브랜드 유사품 도매업자를 통해 유사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생활고를 겪던 의뢰인은 다시 유사품을 판매하던 중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본인 명의로 운영 중이던 사무실에서 총 300점, 정품 가액 1억 여...⚔️ 검사구형 : 징역 1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경제범죄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외 병합범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성공1. 보이스피싱처벌 방어사건 의뢰인들은,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본을 리딩하고 멘트를 연습한 뒤 대출 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총책과, 팀장들의 감시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들은, 국내로 입...⚔️ 검사구형 : 징역 5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경제범죄보이스피싱범죄의 주범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1.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지인 A 씨의 소개로 한 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재택 근무로써 업무가 진행된다는 업체 측에서, 업무 지시를 위해 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하였고 그날부터, 수상한 업무 지시는 시작되었습니다. 업체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현금...⚔️ 검사구형 : 징역 3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경제범죄상습적 중고거래 범죄 의뢰인,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8개월로 방어1. 부산중고거래사기 사건의 개요 이미 동종 전력을 보유한 재범 의뢰인은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약 8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1천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기고 경찰 조사를 받...⚔️ 검사구형 : 징역 5년⚖️ 선고결과 : 징역 8개월
-
경제범죄보이스피싱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로 집행유예 처분1. 보이스피싱처벌 방어 조력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직후,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친구의 제안으로 현장답사 및 수익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르바이트의 정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는데요....⚔️ 검사구형 : 징역 3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