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차 측정거부 집행유예 조력 사례

1.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해일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집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터라

집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는 오토바이,

그 다음부터는 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이동하였는데요

회식을 한 그 날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

여느때와 같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행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미끄러넘어졌고,

그대로 오토바이에 깔리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했고,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 한 구급대원에 의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서 나는 술냄새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계속 거부를 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음주측정거부에, 3회의 음주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진심어린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오토바이를 곧 매각할 것임을 주장하며

오토바이는 평소 무릎이 좋지않은 의뢰인이 버스에서 내려

고지대에 위치한 집에 가기 위해 사용하던 것일 뿐,

일상속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던 의뢰인이며,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점

단순히 집으로 가기 위해 술을 마셨음에도 오토바이를 탔을 뿐,

그 어떠한 계획된 범행이 아니였고,

예기치못한 오토바이 사고로 호흡이 곤란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이 절대 아님을 호소하며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바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집행유예 선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4회의 동종전력이 존재했기에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으나

해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란 이례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더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