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표법위반 + 관세법위반 중국산 짝퉁판매 처벌위기

1. 부산상표법위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직구 앱을 통해 루이** 가방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배송받고 보니 의뢰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루이**과 너무 똑같아 놀랐습니다.

 

모조품임에도 진품과 비교하여 가격은 1/10밖에 되지 않는데

이상한 구석이 전혀 없어 오히려 신기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물건을 더 구입해보라는 판매자의 권유에

몇차례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방 브랜드의 모조품을 구입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자신이 소유한 것들과 비교하여 

전혀 이상함이 없음을 느낀 의뢰인은

모조품을 판매하면 조금의 이윤이라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모조품을 구매했던 판매자에게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싶단 의사를 밝혔고,

1차로 500만원을 송금하며 

여러 종류의 명품 모조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돈을 지급했으나

물건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추가 결제가 필요하며,

추가 결제를 하지 않으면 

주문금액의 50%를 손해보게 된다는 판매자의 말에 따라

조금씩 추가결제를 해주다보니 

어느새 5천만원 정도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이 배송되는데 

2주정도 걸림을 미리 고지하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 의뢰인의 물건이 세관에 걸려있고,

자신과 했던 대화내역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삭제할 것을 종용.

의뢰인 또한 두렵고 무서운 생각에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관세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추징금과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상표법위반에서 해일의 조력

 

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행위로

추징금과 강도 높은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적으로 구성된 계획범죄에 역이게 된 것인데,

 

사건의 규모 또한 매우 큰데다

일부 역할을 분담하고 있던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모조품 판매, 유통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기망하는 심각한 범죄라 규정하는 바,

 

무관용의 원칙으로 매우 강도 높은 처벌과

더불어 수억원의 추징금 명령이 병행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의뢰인분의 경우 

매우 광범위한 규모의 조직적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범죄단체임을 자각하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었기에

상당 수위의 형사적 책임이 에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판매목적으로 모조품을 구입하기는 했지만 

    세관의 적발로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구매한 모조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동종전력이 없는 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조직에 가담되었을 뿐

   역할을 담당하여 밀수입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도는 불량했으나 

   의뢰인 또한 5,000만원이란 큰 금액의 손해를 보게 된 점

 

⦁​수사기관과 검사측 주장과 달리 

   실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를 하며 반성문을 함께 제출한 점 등

 

의뢰인의 미래와 여러 가지 사정,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상표법위반 판결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주장에

 

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범행의 주범이 아닌,

가담책 정도로의 범행만을 인정받음으로써

추징금 또한 전액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마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