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간음제 무혐의 조력 성공사례 확인하기

1.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과 A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처음 만났습니다.

 

A는 진료를 목적으로 꾸준히 방문하면서,

의뢰인의 병원에 간식을 주고 가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꾸준히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A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받게 된 것은

 

A가 처음 병원을 방문하고 2년여쯤의 시간이 흐른 뒤 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서로 감정적 호감을 느끼게 되어,

성관계를 나누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를 알게 된 A의 배우자인 B로부터

의뢰인은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A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상태에서의 만남이었기에

억울한 상황임은 분명했지만,

 

결국, B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는데요,

 

그 후 의뢰인은 A를 상대로

구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A에게 소를 제기한 이후,

 

갑자기 A는 의뢰인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간음을 당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A가 구상금청구소송에게 승소하기 위해

자신을 간음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상간소송에서는 연인관계였음을

전제로 소를 제기하였으면서,

 

구상금청구소송에서는 간음을 당한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②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과 A는 의사와 환자,

의료계약에 따라 형성된 관계에 불과하며,

 

그 어떠한 업무를 함께 하지도,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도 있는 것도 아니기에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는 관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백했기에 B가 상간소송을 제기한 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한 자라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렇듯, 지금까지 이어진 상간소송, 구상금반환청구 소송,

취하한 구상금반환청구 항소 등을 토대로,

 

구상금반환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구상금반환청구를 면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거짓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바,

 

부디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뢰인이 억울함을 밝혀달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의 판결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비로소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본 사안을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