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혐의! 일부무죄+집행유예 방어

1. 부산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이 된다는 명함을 보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요

전화통화 상대방 A는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며,

의뢰인에게 법인 사업자를 내고,

통장을 비롯한 전자매체 등을 만들어

자신에게 건넬 것을 지시했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A가 시키는대로

여러 은행에 가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A에게 전달했으나,

실제로 대출을 전혀 실행되지 않았고,

그 이후 A와의 연락을 끊어지고 말았는데요

얼마 뒤, 의뢰인은 금융거래법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사기변호사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량방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낼 당시, 대출을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생각에

A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통장과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

위법한지를 모르는 의뢰인의 법률의 무지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업무방해의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비록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통장이나 카드 등을 발급받았으나,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아닌지는

은행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판단해야 할 중요 확인사항임에도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더불어, 의뢰인의 금융거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에

본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3. 부산사기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사기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