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혐의 불송치 조력에 성공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새로 구입한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살펴보던 중

 

상사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달란 요청을 받고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몸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기에

새로 구입한 스마트워치는 책상 위에 놓고 나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현장과 사무실을 여러차례 오갈만큼 바빴던 의뢰인이지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사람과 평범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A는 갑자기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왜 녹취를 했냐 따져물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스마트워치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녹음이 되고 있었다던 A의 말에,

사과를 하며 그 자리에서 녹음파일을 지웠는데요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날의 일에 대해

 

2개월 뒤, A는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억울한 상황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A가 다소 억지스러운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했다 판단했습니다.

 

A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A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스마트워치를 두고 갔다는 것인데,

 

사실, 의뢰인이 스마트워치를 놓고 간 곳은

의뢰인도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이며,

 

실제, 녹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날도,

의뢰인 또한 여러차례 사무실을 오가며,

 

다른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기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새로구입한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살펴보다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녹음기능이 활성화되었고

 

평소대로 스마트워치를 놓고, 민원을 처리하러 갔을 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A가 녹음사실에 대해 화를 낸 즉시,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녹음파일을 지웠기에

 

사실, A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다

 

굳이, A의 대화를 녹음해야 할 동기가 전혀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런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핸드폰과 스마트워치를 임의제출하여, 포렌식 수사를 통해

 

당시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수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의 부주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부디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는데요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퇴직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