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재범 피고인,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 방어성공

1. 부산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타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지인인 A로부터,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를 찾고 있단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평소 봐왔던 땅을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땅을 담보로 투자를 하겠다 약속했는데요,

A를 비롯해 다른 주주들로부터 여러차례 돈을 빌렸고,

그 돈은 4억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했던 땅을 매입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2억을 건냈고, 이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계획과 달리,

매도인은 2억을 건네받을 이후,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 또한 땅 주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2억원을 돌려받지도, 땅을 매입하지도 못했는데요,

처음 약속한 것과 달리, 땅을 매입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투자금 또한 지급할 수 없었죠.

하지만, A를 비롯한 여러주주들이 의뢰인을 투자사기로 고소하였고,

이미 사기의 동종 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부산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A를 비롯한 주주들을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실제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돈의 일부를 토지매입을 위해 사용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의뢰인 또한 땅 주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건넸던 돈을 돌려받지도,

땅을 매입하지도 못한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하였습니다.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없었고,

자연스레 투자금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실을 주장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A를 비롯해, 주주들을 기망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은 A에게 돈을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돈 또한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A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토지 주인에게 실제 돈을 건넨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증인이 존재하는 점을 비롯해

의뢰인은 피해자인 B 또한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B가 과거 송금한 금원을

이번 사건의 금전편취 혐의와 연관짓기에 관련성이 부족한 점,

B의 피해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들어

B측의 고소 내용은 이번 사안과 무관한 점을 적극 해명하며

의뢰인도 빠른 변제를 약속하는 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사기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사기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