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1년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징역 10개월
1. 부산상해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상해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로부터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단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확인을 위해, 의뢰인, 내연녀, A가 만나 3자대면을 하기로 했죠.
대화를 지속하다보니, A의 오해로 인한 헤프닝이었고,
의뢰인의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이유로 의뢰인과 A의 말싸움이 시작됐고,
A는 급기야 의뢰인의 자녀를 두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에 대한 협박에 화가 난 의뢰인은, A와 몸싸움까지 벌였고
더 이상 싸움이 무의미하다 느낀 의뢰인은
이내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그 순간, 돌아서는 의뢰인을 향해 A 는 벽돌을 들어 위협을 가했고
의뢰인은 턱뼈골절에 의한, 전치 8주의 상해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자녀를 두고 협박하는 A를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2. 부산상해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상해변호사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A를 형사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벽돌을 들어 위협한 A의 행동과 그 상황에서
자녀를 운운하며 협박한 것이 특수상해, 협박에 해당된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본 사건에 의해 수술이 필요한 의뢰인의 상황을 두고도,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의뢰인이 오히려 자신의 가정을 망쳐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의뢰인의 자녀를 언급하며,
자녀에 대한 해악의 가능성을 고지한 점
의뢰인 주변인들을 두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실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주변인들에 대한 신고를 하며 보복행위를 실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향해,
지속적인 협박, 비난, 조롱을 일삼았던 A가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으로 보아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위한 목적으로만 보이며,
의뢰인이 퇴원 당시, 병원비 지급을 통해,
피해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선고일이 다가오자, 기습공탁을 한 점 또한
의뢰인에 대한 피해노력이라기보다,
자신의 양형을 위한 악의적 행동으로 보인다며,
A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 어떠한 진심어린 사과의 말 한마디 없는 A의 행동에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협박과 특수상해로 의뢰인에게 시련을 안겨준 A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3. 부산상해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상해변호사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댓글 0
-
통합형사무면허교통사고 벌금형 조력성공!1.부산무면허운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무면허운전으로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6개월 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현재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과라 겸허히 받아들인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이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기숙사로 짐을 옮겨야 하...⚔️ 검사구형 : 징역 1년 5개월⚖️ 선고결과 : 벌금형
-
통합형사음주운전 4회차 벌금형 조력 사례1.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하루의 고단함을 풀기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따라, 유독 상사와의 갈등이 많았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대리기사의 배정이 원활하지 않...⚔️ 검사구형 : 징역 2년 6개월⚖️ 선고결과 : 벌금형
-
통합형사음주운전 재범,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소주 2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집 주변으로 운전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과거 전력으로 인해 실형선고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의 ...⚔️ 검사구형 : 징역 12개월⚖️ 선고결과 : 벌금형
-
통합형사음주운전 3회, 벌금형 가능할까요?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오랜시간 대기했음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홧김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내용입니다. ...⚔️ 검사구형 : 징역 1년 8개월⚖️ 선고결과 : 벌금형
-
통합형사음주운전 3회 적발이 두려워 측정거부했다면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축하파티를 했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친구의 취업은 자신의 일처럼 기뻤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친...⚔️ 검사구형 : 징역 2년 2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음주운전 3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1.창원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날, 예비신부와 예식장 투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 병문안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녁에는 친구커플과의 약속 또 있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의뢰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 검사구형 : 징역 1년 10개월⚖️ 선고결과 : 벌금형
-
통합형사음주운전 5회차,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됐다면1.창원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뭔가 조금 부족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조금 더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집에서 잠이 들었고, 배우자의 차를 옮겨달라는 전화에 잠이 깨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곤히 ...⚔️ 검사구형 : 징역 2년 10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음주운전 재범, 변호사와 해결해야하는 이유1.양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양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여자친구와의 결혼발표를 한 그날, 축하하는 의미로 한두잔 건네고 마시던 것이 어느덧 의뢰인을 만취상태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낮에 먹었던 신경안정제가 의뢰인의 판단을 더 ...⚔️ 검사구형 : 징역 1년 6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음주운전 재범, 만취상태였다면1.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친구들을 만나 마음이 편해진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대리...⚔️ 검사구형 : 징역 1년 1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음주운전 3회차 무면허운전 적발되셨나요?1.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2여년 전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던 의뢰인이었지만, 그 날은 먼 곳으로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게다가, 교육을 받는 연수원의 특성상, 한번의 대중교통으로...⚔️ 검사구형 : 징역 1년 10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음주 뺑소니 초범이더라도 조심해야합니다.1. 음주뺑소니 혐의로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받아 정차해있는 차량의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 검사구형 : 징역 1년 6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군인 음주운전 치상사고까지 발생했다면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공무원음주운전 의뢰인분 회식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앞차를 그대로 박아버렸고 해당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상해를 입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공무원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사실 3년 전에도 ...⚔️ 검사구형 : 징역 1년 5개월⚖️ 선고결과 : 벌금형
-
통합형사음주운전 6회차, 초기 조력의 중요성1.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 날따라 유난히 영업실적을 운운하는 상사로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였고, 거기에 더해, 2년전 실종된 동생의 생일이 다가오자,...⚔️ 검사구형 : 징역 2년 10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음주재범에 뺑소니 결과는?1.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가볍게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비교적 정신이 온전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그대로...⚔️ 검사구형 : 징역 1년 6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음주운전 재범 만취 장거리 운전한 의뢰인1.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하루의 고단함을 풀기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따라, 유독 상사와의 갈등이 많았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대리기사의 배정이 원활하지 않...⚔️ 검사구형 : 징역 1년 8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음주운전 3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1.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유일하게 퇴근 후, 혼자 마시는 소주 1병이었는데요 그 날도, 여느때처럼 의뢰인은 홀로 소주한잔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음주운전 4회차, 사고까지 발생했다면1.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지인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의뢰인이었지만, 지인의 첫 집 마련을 축하해주는 자리다보니, 기분좋게 한두잔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다음날 아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가기...⚔️ 검사구형 : 징역 2년 2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음주운전 3회차, 해일의 방어 전략은1.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라면, 음주 시, 항상 대리운전을 생활화한 의뢰인이었지만, 그 날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계속해서 ...⚔️ 검사구형 : 징역 2년⚖️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통합형사음주운전 2진아웃, 이제 정말 끝일까요?1. 부산음주운전재범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재범으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했던 지인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런 의뢰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저녁을 사겠다 했는데요 진료...⚔️ 검사구형 : 징역 1년 4개월⚖️ 선고결과 : 벌금형
-
통합형사음주운전 3회차에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는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축하파티를 했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친구의 취업은 자신의 일처럼 기뻤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친...⚔️ 검사구형 : 징역 2년 2개월⚖️ 선고결과 : 집행유예